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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10대인 당신, 알바 해보셨나요?
  글쓴이 : 운영자,    등록일 : 2013-09-02,    조회 : 1061

[펌]10대인 당신, 알바 해보셨나요?
청소년들이 일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당함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니, 꽤 오래전 일이긴 하다. 내 친구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었다. 가출해서 친구 집을 전전하며 돈을 벌려고 주유소에 갔던 건데 보름을 뼈 빠지게 일하고 마지막 날 손님 차의 백미러를 망가트렸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돈의 반도 받지를 못했다. 참 억울했다. 결국 몇 만원 받아온 친구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무력했다. 아, 강 건너 일만은 아니다.

알바 때문에 억울한 사연

내가 처음으로 ‘알바’를 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부모님이 주시는 동전 몇 개가 아닌 부수입을 올려보고자 하는 욕심과 호기심에 피자집 전단지 100장을 아파트 문에 하나씩 붙였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단지 붙이는 게 당시로서는 퍽 힘든 일이었다.

100장을 붙이고 돌아오니 100장 정도는 돈을 안주고 200장은 붙여야 한다고 했다. 알았다고 하고 또 붙일 날을 물색하던 도중 부모님에게 발각되어 첫 알바의 꿈은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았다. 한 장당 10원씩, 거금 1000원의 꿈은 멀리멀리 사라진 채.
지금에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눈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걸 체득한 탓에 알바를 시작할 때부터 심사숙고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몇 푼 안 되는 알바비를 떼이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보곤 한다. 청소년이 아닌데도 말이다.
나이어리다고 무시당하고 노동법이 있다는 걸 접할 기회도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알바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노동법

지금 고등학생인 한 지인은 삼겹살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를 했다. 처음엔 낮에 일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오후 근무도 하라고 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그러다 불판에 손이 데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알바를 그만뒀다. 이 사례에서 고용 계약시 합의되지 않은 고용시간의 변경과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지 않은 점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엔 일이 너무 큰데다가 대부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무시당하며 쫓겨나곤 한다.

올 여름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68.3%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음(36.2%)이 제일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금지 위반, 근로시간 위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 흔히 “재수 없으면” 나쁜 사장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청소년들의 처지를 악용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업주들의 행태도 한심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 데에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 크다.
 
청소년의 노동, 사회가 보호해주어야

사회에서 ‘일 하는’ 과 ‘청소년’은 서로 호응되지 않는 말처럼 여겨진다. “청소년의 본문은 공부”라고 전 사회가 다 외칠 때 알바 하는 청소년들을 비뚤어진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물론 일을 안 하고도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현찰이 얼마나 있느냐가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야박한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의 수단이다.
 
청소년들이 일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당함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다.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노동시간을 일7시간, 주 40시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법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의 의미만 있을 뿐 청소년의 노동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호하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금보다 구체화되고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역시 청소년 당사자들이 시작일 것이다.
 
1970년,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며 온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당시 전태일이 보았던 열다섯, 열여섯 ‘시다’들의 노곤한 노동을 지금도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부당하게 이어 받아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억울한 사연, 언제쯤 듣지 않을 수 있을까? 

박조은미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